세율인하로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국세조세기구 사무총장회의(CESTD) 제3차 연례회의가 6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폐막됐다. 지난 2일부터 "지하경제와 탈세및 조세회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범미주 조세행정가회의(CIAT), 영연방조세행정가회의(CATA),카리브지역조세행정기구(COTA)및 프랑스어항 재무행정기구(CREDAF)등CESTO회원 기구와 한국, 대만, 필리핀등 아시아 3개국의 대표가 각각논문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러나 지하경제의 개념을 놓고 "공식적 거래가 아닌일체의 경제활동"라는 폭넓은 정의에서 "보고되지 않거나 과소 보고돼정부의 공식적 추계에 반영되지 않는 국민총생산(GNP)"라는 좁은 의미의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통일된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실패했다. 회의참석자들은 대체로 지하경제의 생성원인이 세부담 과중및 불공평과세법에 대한 무지 인/허가등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및 통제 마약,매춘,도박으로 대표되는 불법행위등이라면서 문제점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저하 세부담 불공평 심화및 소득분배정책 교란 세수감소에 의한재정압박 비생산적, 투기적 부문으로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생산성저하사회적 비리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율인하를 통한 지하경제의 양성화 촉진,정부 규제축소, 공평과세 정립, 불법행위 축소대책 추진, 지하경제실상파악을 위한 관련 부처간의 종합적 연구및 전담기구 설립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