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온나라 걷기다짐 성명

외국담배회사와 수입판매회사들이 당국의 시정권고를 무시한채 불법판촉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오히려 수입판매회사를두둔하는 듯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물의를 빚고 있다. 재무부가 최근 마련한 "제조담배 공정거래질서 확립대책"에 따르면 담배관련문제를 업계에서 자체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담배인삼공사와 23개수입판매등록업체 대표들로 "한국담배협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 1표 가진 담배인삼공사 크게 불리 ***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담배인삼공사측은 "광고 판촉활동의 자율규제원칙에 따라 한국담배협회에서 각종 제재등에 관한 규약을 만들 경우 한표의의결권밖에 없는 담배인삼공사가 수입업체에 비해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일것이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즉 국내담배소비량의 90%이상을 판매하는 담배인삼공사나 나머지 23개업체가 각각 한표씩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에크게 어긋날뿐아니라 수입업체들의 담합에 의해 그들에게 유리하게 협회가 운영될 수도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