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91년도 예산 증가율 한자리수로 억제

*** 내년도 세수감소/물가억제 위해 ***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유보에 따른 세수감소와 물가억제를 위해91년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재정을 긴축운영하는 방안을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올하반기중 완료될것으로 보이는 2단계 세제개편에 있어오는 92년 방위세폐지에 따른 세입부족을 메우기위해 소득세최고세율은현행 50%(본세기준)에 서 5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대신 최저세율적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조목 민자당 정책조정 4실장은 8일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적용외에는 사실상 더이상의 실명제 보완대책은 없다"고밝히고 "다만 내년도 예산증액을 10% 이내로 억제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서실상은 이어 2단계세제개편문제와 관련, "92년도 부터 방위세만 폐지되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충분한 조세경감효과를 낼수 있다"면서 "다만 국가세입의 15%에 달하는 3조 5,000억원규모의 방위세가없어지면 국가재정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므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은형행 50% (본세기준)에서 55% 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할것으로본다"고 말했다. *** 민자건의, 소득세 최고세율 55%로 상향 *** 서실장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5%로 높아지더라도 종전의 바위세와주민세등을 포함해 산출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63.7%보다 무려 8%포인트 가량 조세경감이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서실장은 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과표 연 25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세율(5%)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