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보다는 생산성향상 정책 필요...춘계 기업인 세미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고성장 정책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두는 경제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타가 주최한 춘계 기업인 세미나에서 "경제운용기조,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89년 이후의 경기후퇴는 성장잠재력을지나치게 웃도는 고속성장기 이후에 경기후퇴는 성장잠재력을 지나치게웃도는 고속성장기 이후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조정국면이라고 주장했다. *** 구조 조정 수반 없으면 경기기복 심화 *** 구원장은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조정국면에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않는 고성장정책은 안정성장 궤도로의 복귀대신 경기의 기복을 심화시키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순환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업은 저성장국면에서 생산성향상을위한 생산합리화와 기술개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저성장의조정국면에서는 생산성 증가에 역점을 두는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어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수출경쟁력의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환율과 임금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임금의 하향경직성과 임금교섭 관행등을 감안할 때 임금자제는 수출경쟁력이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칠 것이며 환율의 큰 폭 절하는미국의 압력, 수출구조조정의 필요성, 새로운 환율제도의 도입등을감안할 때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 원화절하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 늦게 나타나 *** 또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수입재의 가격을 상승시켜 단기적으로물가를 올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이에따른 무역수지의 개선효과는상당기간이 지나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원장은 이에따라 87,88년중의 고성장에서 비롯된 불안정 요인을해소하면서 수출경재력을 회복시키려면 경제활동 수준을 성장잠재력이뒷받침하는 안정성장궤도에 연착육시키는 경제운용이 바람직하다고역설했다. 성장지향적인 경제운용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수년간지속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국면으로이어지며 고성장국면에서 누적된 불안정 요인이 클수록 이를 해소하기위한 저성장의 조정국면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성장 잠재력 배양 필요 *** 이와함께 단기적인 경기순환 요인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구조적인국제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기술혁신, 인력양성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를위해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극히 작은 우리 경제는기술집약 산업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도입, 흡수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는 전략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 기능인력 확충 시급 *** 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급속한 산업구조정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부문별, 전공별 인력 과부족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대학의 학과정원 조정및 전과의 신축성 제고, 전자, 기계등 성장산업부문에서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기능 확충, 대단위 공단주변에 이공계 전문대학확충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제화, 정보화등 기업외적 환경 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성화등기업내적 환경의 급변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쇄신, 정부부문의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조직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원장은 선진화는 단순한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도약을 의미한다고지적하고 우리 경제수준에 적합한 명시적인 분배정책을 추진, 국민화합을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