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유흥업소 시간외영업 업주 첫 구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변형윤)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환영할 만한 몇가지 대책이 추가됐음에도 불구 부동산투기를근본적으로 뿌리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임대료 인상규제 대책이 최종단계에서 백지화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시민들의 생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주택 임대료폭등에 대한 대책이전무해 정부가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 대책중 등기의무화제도, 증여세 부과에 공시지가 적용,기업의 업무용토지 인정범위 축소, 공시지가체계의 조기구축등을 적극지지하나 금융실명제, 임대차 계약등록제의 도입과 서민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대폭 확대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