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제 전면 정비 촉구...경실련, 임대료규제 보완책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은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하고토지관련세제의 전면적인 정비 및 임대료 인상규제제도 도입등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이번 대책에 등기의무화제도를도입하고 증여세의 과표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대책으로 환영할만하나 초단기 미등기전매등 투기행위와 전/월세인상을막기 위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밝힌 등기의무화제도는 명의신탁을 통한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미등기상태의 거래를불법화시키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