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광역화 실시 추진..문교부, 시/군/구 단위 시행 유보

*** 소요재원 2,400여억원 마련 못해 *** 문교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던 교육자치제를 각 시/도단위의 자치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교자제 광역화 추진은 그동안 준비해온시/군/구 단위 교자제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 지방교육을 위한 독립세원(지방교육세) 배분상의 어려움 교원인사의 지역적폐쇄성 심화 교육의 지나친 지역화 경향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 당/정협의 개시, 법령개정안 곧 마련 *** 문교부는 교육자치제 광역화 방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민자당과협의에 들어갔으며 당/정간에 이견이 없을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군/구 단위의 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현행 법대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행에 옮길 경우지방자치단체수가 260개인데 비해 교육구청수는 179개(통합청 66개 포함)에불과해 81개의 독립교육구청을 추가 신설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시예산만도 2,430여억원에 이르며 그리고 운영비도 연간 810억원 가량이 드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추정 예산규모는 정부가 현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회계로 올해부터 "92년까지 3년간매년 3,700억원씩을 투입키로 한 액수와 거의 맞먹어 재원확보가 사실상어려울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당장 투자해야 할 막대한 돈이 교육행정비에쏟는 결과를 빚어 교육환경의 질적인 개선사업이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 교원 인사교류 현실적 문제점 많아 *** 이 관계자는 또 "시/군/구단위의 교자제를 시행할 경우 시/도교위에서고교만을, 시/군/구교위에서 초/중등학교만을 관장하도록 돼있어 앞으로중/고교간은 물론 시/군/구간 교원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것도현실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총(회장 윤형섭)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현행 법대로의 교자제를실시하게 되면 교원인사 교류폭 축소 행정경비 과다소요등으로 교육재정결핍 중/고 병설학교의 관리상의 어려움등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제기했다. 일부 교육계에서도 현재 시/군/구의 학교수와 지역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지않고 형식적인 교자제를 시행할 경우 미니 시/군/구 교위에서는 수입이지출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교자제의 광역화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