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자제선 월선어로 제재조치 완화..수산청

이병호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협회 회장은 16일 "북한의 개방을 소련이나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도하려는 외교정책은 재고돼야 하며 중국등을도외시한채 소련등 일부 국가 일변도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성공적인북방정책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협회제4차 총회"에 참석한뒤 귀국한 이병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총회 당시 한국 대표들이 오학겸 부총리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별도로가진 대화 내용을 뒤늦게 공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상오 8시 40분부터 23분간 북경 상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한국대표와의 대회에서 오학겸 부총리는 남북통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용의와관련, "중국 정부가 북한에 외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뚜렷한 한계를지니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은 물론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안다면서 남북통일은 전적으로 남북 양측 당사자간의 대화노력에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이회장은 밝혔다. 중국의 향후 개방정책과 한국과의 외교관계수립 전망과 관련, "오부총리는중국은 차츰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귀뜀하는 한편그것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 아닌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혼합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점진적으로 고려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오 부총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때가 될것이라는등 다소막연한 답을 보내왔다고 이회장은 말했다. 중국측에서 오부총리를 비롯,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주석등 5명의 고위당국자와 한국측에서 이회장을 비롯, 4명의 총회참가대표가 자리를 함께한 이날 대담에는 원래 이붕 총리가 참석키로 돼 있었으나 이붕총리가갑자기 지방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자리를 함께 하지는 못했다고 이회장은밝혔다. 이회장은 또 이날 김영삼 민자당총재 일행의 소련방문과 관련, 중국은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하고 특히 전인대 상무주석은김총재의 방소및 급속한 관계발전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