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자재파동 진단 > 웃돈거래에도 없어 공기지연 허다

*** 하루 늦어지는데 80만 - 100만원씩 손해 업자 안달 *** ** 중소건설업체 더 심각 구득난경험 85.3% ** * 생산시설부족도 문제 풀가동해도 못대 * 레미콘 한달새 10% 올라 3만3,000 - 3만5,000원 서울 을지로와 논현동 등의 건자재상들에 따르면 레미콘의 경우 지난달초입방미터당 3만원 하던 것이 요즘에는 3만3,000-3만5,000원에 거래되는 등한달만에 10%이상 올랐으며 그나마 출하시 웃돈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는실정이다. 철근은 톤당 정부고시가격보다 8만-10만여원이 비싼 30만-32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멘트 40kg들이 1부대는 지난달초보다 200원이 오른 2,500원에,시멘트벽돌(가로 20cm x 세로 20cm)도 4.5톤 트럭 1대분당 32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으며 단열재인 석고보드는 두께 9mm 한장당 가격이 1,500원으로300원이, 12mm는 한장당 2,700원으로 450원이 각각 상승했다. 건자재 품귀 및 가격상승 현상은 기본적으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등 주택건설부문의 주도아래 가속화되고 있는 건설호경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건축허가면적은 89년에 48.4% 증가했으나 지난 1월에는 작년동월 대비131.5%, 2월에는 75%, 1-2월 누계로는 97.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공사수주액 증가율은 89년에 84.5%였던 것이 지난 1월중 122.1%를 나타낸데 이어2월에는 104.7%였으며 1-2월 누계로는 111.7%에 달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월세 폭등현상 해소책으로 정부가 착안한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활발해지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그 전에 건물을서둘러 지으려는 경향이 겹쳐 건축활동이 과열상을 나타내고 있어 자연적으로 건자재 수요의 급증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수요자들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공급자들은 다른 면에서 곤욕을치르고 있다. 최근 시멘트, 철근, 합판등 기초건자재는 관련업체에서 생산시설을 풀가동해도 격증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재고량마저도거의 바닥이 난 상태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나 대리점 등은 거래선으로부터 공급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해 주문량의 일부만"배급"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시멘트등 기초자재 주문량중 일부만 "배급" 기초건자재 가운데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것은 시멘트. 한일시멘트의 경우 올들어 시멘트 수요량이 급증, 지난 1/4분기동안하루평균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0% 늘어난 8,600톤에 달했으며출고량은 재고량이 덩달아 빠져나감에 따라 작년동기에 비해 120%나 늘어났다. 시멘트의 공급물량이 달리면서 레미콘업계도 심각한 수급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1개 레미콘회사가 연간 9,420만입방미터의 생산능력을갖추고 있으나 시멘트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지난해에는 4,937만입방미터를 생산하고 올해에는 이보다 15% 늘어난 5,700만입방미터를 생산하는데그칠 전망이다. 한일시멘트의 백승두 건자재관리과장은 "레미콘은 지난 겨울이전에는주문이 들어오면 당일로 물량을 공급해 줬으나 최근에는 시멘트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1주일전에 예약을 해야만 겨우 물량을 대주고 있다"고말했다. 비수기에 재고량 덜어준 업체엔 혜택 철근도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 철근은 단기간에 생산시설을 확충하기가 불가능한데다 일부 건설업체와도매상들이 사재기를 하는등 매점매석까지 일삼아 품귀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일부 철근생산업체들은 주문량이 한달정도씩 밀리게 되자 비수기에 재고량을 집중적으로 소화해준 건설회사나 대리점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주고 있어 다른 수요자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다. 결국 풍부한 자금력을 갖고 공급자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온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 일반 업체들은 건자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전문건설협회가 최근 회원사 1,39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소건설업체들이 소요자재를 구입할때구득난을 경험한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85.3%에 이르고 있으며 품목별로는철근과 레미콘을 비롯한 시멘트, 콘크리트파일, H빔, 합판, 타일등 광범위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득난으로 인한 예정공정의 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와 "약간있다"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6.8%에 달했다. 또 웃돈거래도 성행, 철근의 경우 응답자의 65.9%, 시멘트는 15.0%,레미콘 8.7%, 위생기기는 8.1%가 자재구매때 웃돈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고있으며 웃돈의 금액도 39.2%는 정상가격의 20%정도이며 그 이상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도 26.5%나 됐다. 전체응답자의 72.6%는 자재구매때 선금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고 선금을 준후에도 2주정도 기다려야 시공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5.2%나됐는가 하면 35%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건자재 품귀 및 가격상승 현상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소건설업체나영세건축주 또는 다가구주택등 개인주택을 짓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자재구득난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상공부와 건설부등 관계부처는 대형 건설업체등 대규모 건축주들은 자금력과 경기예측능력을 갖추고 있어 건자재를 미리 비축해 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연간 수주액 1억원미만의 영세건축주등은 일감이 1년내내 있는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감을 얻어건자재상을 찾을때는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선 해결약관 하반기 공사 발주 연기 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악덕상인들 때문인데 이들은 물량이 달릴 조짐이 보이면 으레 웃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물건을 창고속에 보관해 놓고도 물건이 없는 것처럼 속여 웃돈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개인 또는 영세건축주들을 위한 단기적 공급확대방안으로 정부발주공사중 도로포장이나 다리등 구조물의 보수와 같은 소규모 수시배정사업은 하반기로 발주를 연기함으로써 정부수요를 줄여 그만큼 민간부문에 대한 건자재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철근의 경우 대형 건설회사들에 주는 물량을 줄이고 중소건설업체등에할당량이 많이 돌아가도록 생산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한편 시멘트생산업자들에 대해서는 벌크(포장하지 않은 시멘트)보다는 40kg들이 부대시멘트를 되도록 많이 생산함으로써 영세건축주들이 이용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지역별로 회원사들이 과다하게 웃돈을 요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나 소규모 주문을 거절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무기명으로라도 고발해 오면 악덕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건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국세청, 경제기획원 등에서일제 합동단속을 벌이려 했으나 무차별적으로 합동조사를 하게될 경우건자재상들이 문을 아예 닫아 버리고 은밀히 장사를 하는등 오히려 악효과가 날 것을 우려, 고발에 따른 조사만을 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부족이 예상되는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의 증설을 유도하는 한편 증설전의 공급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 할당관세 등의 조치를 취해 수입해 쓸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목별 수급전망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만톤 추가수입 수출감축 - 증산등 시행 철근 = 가장 수급이 불안정한 철근은 올해 당초 10만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물량이 달리자 벌써 24만톤을 수입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최근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갖고 앞으로 20만톤을 더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이후 예상외의 건설경기 호조와 분당, 일산등 신도시 건설계획의 추진으로 비수기인 동절기까지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철근의 수급안정을 위해 상공부는 수출감축, 수입촉진, 증산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중이며 올해 상반기중 내수공급량을 89년의 170만톤보다 약 43% 증가한 244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근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브라질, 터키에서 톤당 305-310달러 수준으로 원활히 수입중이다. 동국제강, 인천제철, 강원산업, 한보철강 등 주요 철근 생산업체는 30만톤의 수입빌렛 사용 및 선재, 봉강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90년 상반기중생산량을 작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230만톤으로 늘리고 수출량은 89년상반기의 35만톤에서 6만톤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시멘트 = 올해 내수는 89년 대비 8.0% 증가한 3,025만톤, 국내생산은9.8% 증가한 3,404만톤 수준으로 전망되어 연간 전체로는 수급이 안정된다는것.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설비증설이 대부분을 올해 하반기에 완공되므로상반기에는 내수공급을 위한 수출감축이 불가피하며 상반기중 내수확대를위해 130만톤 수준으로 수출을 감축하고 국내 수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설비증설계획(90년 설비증설은 상반기 340만톤, 하반기728만톤등 총 1,068만톤)은 조속히 끝내도록 유도하고 상반기중 인도네시아,요르단, 시리아 등으로부터 수입물량확보를 계획중이나 수출가격(톤당25달러)과 수입가격(톤당 41-46달러)의 현격한 차이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대기업참여 길터 콘크리트파일 = 정부는 이 품목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 대기업참여의 길을 열었고 중후장대한 중량물로서 운송문제가 수반되므로 수도권지역의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가평, 양평, 여주, 이천,광주, 용인, 안성등)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파일은 제품의 특성상 수입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설비증설이 완료되는 두성산업, 동서산업, 우일흄관등의 설비증설을 독려하는 한편 기존업체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일 생산업체는 대기업 7개, 중소기업 16개로서 생산능력은 연간 180만본이고(하루 14시간 가동 기준) 올해 수요도 역시 180만본으로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나 비수기 재고확보를 위해 하루 20시간까지 가동하고 있다. 위성도기 = 지난해 수요는 88년보다 15% 증가한 63만조였으나 올해수요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73만5,000조로 추정된다. 생산은 올해 58만조로 추정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사용이불가피한데 상공부는 위생도기의 수입촉진을 위해 할당관세(5%)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계림요업, 대림요업의 증설사업을 조기완공토록 유도하는 한편 주택공사등 대형 수요처에서 수입품을 적극 사용하도록권장하고 있다. 수입촉진시책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89년 수입량 85만개) 물량면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게 됨으로써 수급상 애로는 완전 해소되었으나 생산, 디자인, 규격, 품질문제에 있어서 국산품 선호도가 높아국산품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내장타일 = 신/증설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생산확대와 함께 수입도원활하여 수급이 안정되었으며 올해 수요량은 605만평이나 공급능력은67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잉여물량 (65만평)의수출확대와 수입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유리 = 지난 88올림픽을 전후하여 공급이 일부 부족하였으나 지난해한국유리 부산공장의 재가동 (연간 30만상자 생산)과 (주)금강 신규공장의가동 (연간 275만상자)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하여 올해 내수는 1,420만상자이나 공급은 1,500만상자로 예상되는데 다만 수입품중 불량품이 상당히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골재 = 수도권지역의 골재는 팔당호주변을 골재채취를 위한 특정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5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채취가 시작되면 수급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 주변의 군사보호지역에서도 골재를 상당량 채취할수 있도록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며 올해 수요량 5,640만평방미터를 공급하는데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