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률 높은 판사 명단작성 "말썽"..영장청구시 참고자료로 활용

검찰이 영장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영장청구에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9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영장기각률을3개월단위로 자체분석, 기각률이 높은 동부지원소속 판사 12명의 명단을작성, 영장청구시 이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가 동부지청에 특별기강감사를 나가 동부지청에서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이 다른 지청보다 높다는 지적을 하자 동부지청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부지원에서 기각된 95건의 영장중 43건이 동부지원판사 28명중 6명에 의해 집중적으로 기각됐으며 지난해9월초부터 12월말까지는 기각된 215건중 59.5%에 달하는 128건이 동부지원판사 12명에 의해 기각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이 동부지원에 청구하거나신청한 2,801건의 영장 가운데 310건이 기각돼 11.6%의 기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국회에서 밝힌 8월말까지의전국평균 영장기각률 8.4%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 동부지원 사실무근 부인 *** 동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영장을 많이 기각하는 판사들의 명단작성설은사실무근"이라며 이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또다른 관계자는 "동부지원의영장기각률이 높아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각률이 높은 판사들의 명단이만들어진 것일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부지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법관개인별 기각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사실이라면 이는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시 당직판사를 선택하기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특정피의자에 대한인권침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