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 잡을 방법이 없나?...정부대책 효과 없어

올들어 물가가 크게 뛰어 오르고 있으나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물가의 효과적 안정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전기료, 도시가스료, 전화료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하방침을 지난1월말 결정해 놓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최근에야 인하폭을 결정짓는가 하면 인하폭도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같은공공요금의 인하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3.2%에 달하는등 물가오름세가 지속되자 금주중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부총리)를 열어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효과적인 수단이 없어 종전 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 정부 예산축소에 딜레머 *** 정부가 지난 1월말부터 인하를 추진해온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등일부 공공요금만해도 그동안 수차례 인하방침을 밝히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했으나 정작 인하폭은 이미 알려진 소폭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물가안정 기여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과 전/월세값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보이지 않고 있다. 또 통화팽창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과 관련, 통화긴축정책을실시해야 하나 주가가 투매사태로 폭락현상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경제활성화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통화흡수도 여의치않은 상황이며 복지수요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하는등 재정긴축도 어려워 올해 실행예산의 축소조정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 정부 따로 업체 따로 *** 정부는 또한 최근 주택건축의 활성화에 따라 건축자재가 품귀현상을보이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으나 철근등의 수입방침외에는 뾰쪽한 대책을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인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도정부가 최대 인상폭을 10%로 설정, 이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유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방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업체는 거의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사실상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 부동산값의 안정이 물가안정의 최선책이라는판단아래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대책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어 부동산투기가 단기간안에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