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쟁피해자 배상 강력촉구

미 카네기 재단의 핵무기 비확산 프로젝트 책임자인 레너드 스펙터박사는 최근 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핵물질 밀거래에 의한 핵무기 확산의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핵선진국들에 핵물질반출규제를 강화하라고촉구했다. 북한도 3-4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한 "핵수출, 규제에 대한도전"이란 제목의 이 특별보고서는 "90년대 들어 핵물질의 밀거래 때문에핵무기 확산을 지연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말하고 이미 핵무기 보유국의 대열에 참여했거나 급부상중인 파키스탄,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이라크등이 주로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이같은방법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영변에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또 아마도 같은 영변에플루토뉴공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을비준했으면서도 의무조항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에는 서명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방부와 CIA전문가들은 급속도로 핵개발계획을추진중인 북한이 3-4년내에 첫 핵폭발장치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진국 핵물질반출규제 강화해야 *** 이 보고서는 "80년대에 핵물질 수출규제가 제대로 작용했다면 인도나 파키스탄이 오늘날과 같은 핵무기 개발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이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유사 핵무기의 제조능력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핵물질 수출통제만으로 핵무기 확산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그래도 효과적인 억제수단은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효과적인 규제야말로 장차 이라크, 이란, 리비아 및 이들3국보다는 다소 덜하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데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