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항 사업면허 95년부터 완전개방...해운항만청

경기도내에 등록을 하지않고 가동중인 공장이 등록공장보다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등록공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공장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상시종업원 10명이상의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동안조사한결과 1만176개소로 집계됐다. 이같은 무등록 공장은 등록공장 7,871개소 보다 29.3%, 2,305개소나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장 건축면적 200제곱미터이상 상시종업원 16명이상 공장이 61.6%6,262개소, 면적 100-199제곱미터미만 종업원 15명미만이 38.4%3,914개소이다. ** 부천시 가장 많아 **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1,002개소로 가장 많고 양주군 943개소, 성남시고양군이 각각 790개소, 경주군 739개소등으로 서울인접지역에 많이 몰려잇다. 이들 공장중 건축면적 100-199제곱미터, 상시종업원 15명미만은 지난 1월13일 공포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아 관련개발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자유롭게 가동할 수 있다. 또 건축면적 200제곱미터이상, 종업원 16명이상 공장은 이달중 상공부가무등록공장규제 기준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7월등록요청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