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환급제도 개선,통장에 자동이체..대법원 11월1일부터시행

대법원은 23일 송달료 환급제를 개선, 오는 11월1일부터 납부인이 신고한은행예금통장 계좌에 송달료 전액이 자동 입금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소송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송달료를납부한뒤 소송사건이 종결된 후 송달료 잔액을 찾기 위해 납부인이 은행으로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불편때문에 소송인들이 송달료 잔액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난 89년말까지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송달료 미환급액은 총 22만3,788건 3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