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의 유인책 확대 촉구...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경제가 2/4분기에 경기정체기에서 회복기로 전환될것으로 보고 설비개체 기술개발투자등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을 촉진시킬 수있는 조세재정정책의 유인책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환율변동폭 확대운용 *** 23일 전경련산하의 한경연이 내놓은 "분기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경제가2/4분기에 내수신장에 힘입어 경기정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설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물가안정과 수출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운용과제로 환율변동폭을 확대운용하고 경쟁국과의 실효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망했다. *** 과학기술투자의 정부부담률 확대요청 *** 이 자료는 물가정책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자금흐름의 효율화와 안정화를이룰수 있는 조세금융제도와자금시장 효율화에 정책운용의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업종전환과 사업의 다각화, 구조조정의 감가상각및 내부유유보를 뒷받침하는 조세재정정책을 강화해줄 것도 요망했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투자의 정부부담비율을 현재의 20%에서 선진국수준으로높여 정부가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는 응용기술에 주력하는 관민분납체제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민간소비지출등 내수신장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나 수출증대효과는 하반기이후에나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불안정한 물가가 성장을뒷받침하는 경제정책운용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4분기에 내수의 활기에 힘입어 연율로 7.1%의 GNP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