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축규제 대폭 완화해야..민자, 주택정책대토론회 개최

*** 양도세 비과세등 축소도 촉구 *** 민자당은 최근 최대 정책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27일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김영삼최고위원과 김용환정책위의장및 주택전문가, 시민등 4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민자당이 오는 5월9일의 전당대회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1,2분과로 나누어 각각 김정호주택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과 김관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들은뒤 강홍빈주택공사 주택연구소장, 김경환서강대교수, 권동수주택은행 부은행장보, 김영빈재무부제1차관보등이 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됐다. *** 정부 시장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김정호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확대 촉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공급의 확대이나 정부의 각종규제및 통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시장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경직된 토지이용과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삼최고위원, "주택문제 국가적과제로 인식, 해결할 것" *** 이에앞서 김영삼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문제 해결 없이는 다른분야에서의 욕구가 비록 충족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됐다고볼수 없을 것"이라면서 "민자당은 국민내부에 심각한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주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의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용환정책위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주택문제 해결의 근원은 주택공급물량의 획기적인 확대시책에 있는 만큼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장기비전을국민에게 제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민간주택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시장자유화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