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취약 700개업체 특별관리...노동부

*** 불법쟁의시 공권력 즉각 투입방침 재확인 *** ** 성숙 노사관계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 지난 21일 하오 노조가 2일간의 태업후 파업을 결의하면서 빚어진현대중공업 사태는 28일 새벽 1만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농성근로자들을 해산시킴으로써 일단락됐다. *** 노사 모두 막대한 피해뿐 얻은것 없어 *** 5일간의 노사분규과정에서 노조는 파업지도부가 2번이나 교체되는 진통을겪었으며 회사측도 조업중단조치를 내리는등 노-사 양측이 큰 피해만남겼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8년 12월 12일에도 단체협상결렬로 파업에 돌입,109일간의 심각한 노사분규끝에 89년3월30일 공권력의 투입으로 수습됐었으며 이번의 공권력투입사태는 1년1개월만에 재연된 셈이다. 노사분규 발단과 태/파업 과정 그리고 이번 분규가 남긴 문제점을 살펴본다. 분규발생 =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회사측의 고소로 수배중이던우기하 노조수석부위원장(31)이 경찰에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고 KBS사태등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노조측은 우씨의 구속이 지난 2월 신임노조위원장 이영현씨(29)등노조간부의 잇따른 구속에 이은 회사측의 노조와해책이라고 판단한데다회사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까지 겹쳐 강경대응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보았다. 이에따라 노조측은 우씨가 구속된 이틀뒤인 22일 노조 상무집행위를 열고구속된 우씨등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고발취하와 올해 단체협상이전에지난해 불이행한 단체협약안 3가지에 대한 이행합의각서및 사과를 하지않을 경우 23,24일 이틀간 태업한후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강경방침을 결정했다. 노조의 이같은 갑작스런 강경방침 결정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KBS사태와 관련,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조가 뿌린 "민주항해속보"에 "KBS 사원 2,000여명이 연행자117명을 구출했는데 현대중공업 2만여 조합원이 그들보다 못할게 무엇이있느냐"는 주장에서도 볼수 있다. 이같은 노조측의 강경방침에 대해 회사측은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협상은 응할수 없다는 점과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며 "선조업 후협상안을 제시해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더욱이 노동부등 관계당국은 이번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결정과정에 지난해부터 침체돼온 노동운동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재야노동운동권의 "재기를 위한 몸부림"이 입김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불법파업시는 즉각 공권력 투입등 강경방침으로 맞서 당초부터 노조측의후퇴가 없는 한 공권력투입이 예상됐었다. 태업 = 상무집행위와 태업-파업결정을 추인한 노조는 23일 상오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를 구성, 의장에 진문복 노조위원장직무대리를 선임했다. 노조 비태위는 이날 4개 사업본부 100여 부서별로 태업지침을 하달정상출근한 2만여 근로자들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안전교육과 벽보붙이기등을 이유로 태업을 벌여 사실상 조업이 중단됐다. 노조측은 24일 태업을 계속 벌이면서 이날 하오 2시 태업후 첫 노사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주장이 계속 맞서 결렬되자 야영텐트 50개를 추가설치하는 한편 정방대 발대식을 갖고 공권력 개입에 대비 사내 골리앗크레인(대형기중기) 점거, LP 가스를 이용한 미사일 준비등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하오 비대위 의장 진문복씨의 갑작스런 사퇴로 한때 노조지도체제의 혼선을 빚어 파업결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했으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김영환 플랜트부 부위원장(38)을 새의장으로 선출하고25일 상오 조합원 총회 및 파업결의대회를 갖고 파업을 결행키로 했다. 이같은 노조의 움직임에 회사측과 관계당국은 가정통신문과 유인물을통한 노조의 자제와 회사입장 설명하고 노조간부 개별면담을 통해 파업이란 최악의 상태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썼다. 특히 회사측과 당국은 불법파업 강행시 노조사업장에 미칠 영향을고려, 노조간부 고발과 공권력 즉각 투입등을 경고하며 수차 대화를시도했으나 노조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업 = 노조는 당초 예정대로 25일 상오 10시 조합원 총회 겸파업결의대회를 갖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앞서 노사는 이날 상오 1시부터 5시까지 안길현 울산시장의 중재로신관 1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갖고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노조측의 구속중인 노조원의 고소/고발취하 확약서 단체협약 성실이행 확약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제등의 요구에 회사측이단체협약 성실이행과 불법쟁의(태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면제에대한 확약서는 작성할 수 있어도 구속자 고소/고발취하는 노조가정상조업을 할 경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만 말해 결렬됐다.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결행하자 이날 상오 서필우 노조부위원장(28)등10명을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은28개중대 4,000여명의 경찰병력을 회사주위에 증원, 배치했다. 노조측은 이에맞서 이날 하오 8시 회사 6개 출입문과 건물주변에 바리케이드 설치, 화염병 제작, 볼트/너트 수집등 공권력 개입에 맛거기 위한작업을 계속했다. 이어 1,000여명이 철야농성한 노조측은 이튿날인 26일 상오 2차 파업결의대회와 사내 파업시위를 벌여 열기를 고조시켰으나 이날 하오 김영환비대위 의장과 양문식 정해성 부위원장이 강경파의 득세에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 두번째 지도체제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노조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비대위를 해체, 이갑용 노조사무국장을파업지도부 의장으로 교체하고 "계속 공권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이날 하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무기한 조업중단을 발표했고 노동부 직업안정국장등 관계자들은 노조간부들과 만나 파업철회를 설득했으나 실패, 회사측은 27일 상오 공권력 투입을 정식으로요청, 28일 새벽을 기해 공권력이 투입돼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문제점 = 이번 현대중공업 파업사태는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우선 노조측이 조합원의 임금등 복지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를 법을위반해가며 조합원의 전체뜻도 물어보지 않고 파업까지 결행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189만톤(15억3,000만달러) 수주에 이어 올들어 4월까지 117만톤(11억3,000만달러)을 수주, 모처럼의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태업-파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회사와 1,100여 하청업체가 지금까지400억원의 매출, 영업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인해 현대계열사 뿐 아니라 마창노련등 전노협 산하업체등의 동조추세는 자칫 우리나라 경제전체를 뒤흔들 위험마저 안고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회사측도 이같은 노조의 움직임과 입장을 사전에 파악,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공권력에만 의존하려는 태도와 그동안 노사협상과 협약안을 두고 노조측의 불신을 받아온 점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회사측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 파업 및 진압과정이 전국의 각 사업장에 "불법쟁의시는 공권력 즉각 투입"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권력 조기행사"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떻든 이번 현대중 사태가 정국의 사업장에서 성숙된 노사관계를 정립,국가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산업평화 정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모두들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