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지적소유권 일반감시대상국 포함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7일 지난해 종합무역법 슈퍼301조에 의해 포괄적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던 3개국중 일본과 브라질을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인도는 다시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또 지적소유권 분야의 일반 감시대상국에 한국등 11개국을 잔류시키고 멕시코와 포르투갈은 만족할만한 진전을 보였다면서 대상국에서 제외했으며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타이등 4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에남겨 놓았다. 부시 대통령은 일부 의회의원들의 압력에도 불구, 일본이 최근 미국과의통상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일본을 제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일본과 공개적이고 활력있는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행정부의 우선적인 통상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 미/일간의 합의가49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즉각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희망적인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경제장관들은 26일 회의를 갖고 인도와 유럽공동체(EC)내의 몇개 국가들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부시대통령이 유럽국가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힐즈 무역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난해 우선협상대상관행으로 지적된 슈퍼컴퓨터, 인공위성 및 목재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밝히고 미국에 일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일본의 여론이 있고일본을 다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오히려 비생산적이라는 미국의판단에 따라 이번에 일본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힐즈 대표는 브라질이 4월중 수입규제 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를취함으로써 성의를 보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인도는 보험과 투자부문의장벽을 낮추라는 미국의 요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힐즈 대표는 올해의 최우선적인 무역정책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오는 1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것이라고 밝히고 부시 행정부는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미국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