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단자사 부동산 처분 주식 매입

*** 심야 긴급 경제장관회의 비상대책 마련 *** 정부는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공전의경제난국이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증권, 보험, 단자회사의 보유부동산 매각처분을유도하는 한편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력한 금융/세제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 투기 강력 억제 시중자금 증시유입 유도 *** 정부는 특히 최근 주가폭락을 수반한 증시붕괴현상과 관련, 증권회사와보험회사 및 단자회사 보유 부동산 처분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을매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기업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대폭 강화 ***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경제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긴급지시한데 따라30일 밤 10시30분부터 1일 새벽 0시30분까지 2시간에 걸쳐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긴급 심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가폭락, 부동산투기 재연, 노사분규 악화등 최근의 경제현황을 검토하고 이같은 경제난이 모두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결론을 내렸으며 그 대책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기준을 대폭강화, 이를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세제/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증권/보험/단자회사의 자산운용상의 부동산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업의 산업별, 용도별 부동산판정 기준이 더욱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특히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통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투자심리가 정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4월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및 물가안정대책을 착실히 추진, 수출 및 투자를 회복시킴으로써 증시환경을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과격 노사분규 법질서 확립차원 강력 대응 *** 정부는 그러나 노사분규가 악화될 경우 각종 경제대책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감안, 현대중공업사태등 과격 노동쟁의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심야 경제장관회의가 부동산투기억제와물가안정을 위한 노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열린것이라고 설명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강화와 증권, 보험,단자사의 부동산 매각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경제장관들이 증시의 자본동원기능의 중요성과 투자심리의 안정화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다"고 밝힘으로써필요할 경우 증시안정대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에는 이부총리등 12개 경제부처 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및 안치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