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중/고교 재정 해마다 악화

*** 중/고 전체 74.2%가 정부지원 받아 *** 우리나라 사립 중/고의 재정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재정지원 확대등과 함께 학생들의 납입금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회장 (회장 (김영실) 의 이종성/신동원연구팀이6일 펴낸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지난 89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립중/고 1,550개교 (중 707, 고교 843)가운데 재정난악화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수는 중학교의경우 전체의 98.6%인 697개교, 고교는 53.7%인 453개교이며 중/고전체로는 74.2% (1,150개교)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재어결함 보조 학교비율은 지난 88년도의 63.5%, 87년도의57.9% 84년도의 43.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립 중/고의 재정상태가해마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학재단의 학교출연전입금 낮은데 원인 *** 사립 중/고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80년대초부터정부의 고교평준화 시책이 전국 21개도시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등학교의납입금이 공/사립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고 사학재단이 학교에출연하는 전입금이 매우 낮다는 점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풀이됐다. 사학재단이 지난해 학교에 낸 전입금 비율을 보면 학교예산의총세입규모중 1% 미만이 전체의 56.4%, 1-5%가 28.1%로전체 사립 중/고의 84.5%가 학교 총세입 가운데 5% 미만에 해당되는금액을 재단전입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중/고는 이같은 재정난으로 전체학교의 35%가 학생체위에알맞는 책/걸상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밖의 상당수학교는 화장실등 학교위생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학부과 각종 세금 면/감세조치를 건의 *** 이 연구팀은 이에 따라 "정부에서 사립 중/고의 교육여건 개선을위해 시설비를 대폭 지원해주고 학생납입금을 현실화 시켜줄것"을 강조하고"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농지세등 각종 지방세의 감세 내지 면세조치도 취해달가"고 요구했다. 정부는 사립 중/고의 심각한 재정난 보조를 위해 지난 89년 2,394억원을지원해 준데 이어 올해는 3,949억원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문교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립 중/고는 전체 중/고 4,122개교의37.6%인 1,550개교이며 공/사립간 학생수 (전체 469만7,275명) 비율은54.7%대 45.3%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