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비대위원장등 5명 사전구속영장 발부

교통부가 제2민항이 출범한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양 항공사에 대한 노선배분원칙을 세우지 못한채 그때그때 무원칙하게 항공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중국노선 개설등을 둘러싸고 끝없는 소모전을 계속, 항공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국제선 복수취항 관련 세미나및 심포지움 잇따라 개최 다시 치열해져 ** 10일 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일간 항공노선 배분문제,김포공항 신청사 입주문제등을 놓고 대정부 로비및 상호 비방등으로 물의를빚었던 양사는 최근 해운산업연구원, 고려대 산업개발연구소등에서 잇다라개최된 국제선 복수취항 관련 세미나및 심포지움을 계기로 다시 치열하게맞붙고 있다. 양사는 지난 3월말 서울-모스크바 노선이 개설되는등 공산권과의 항공교류확돼추세에 따라 한중간 항공노선이 곧 개설될 전망인데다가 최근 동남아각국 항공사가 서울노선의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도 동남아 지역으로의확대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등을 감안, 우선 이같은 세미나의방향을 지시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키 위한 전략부터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 비전문가인 해운연구원들 아시아나측에 유리한 방향제시 *** 이에따라 지난 3일 열렸던 고대 심포지움에서는 주제발표자 중의 한사람이한진그룹 계열의 인하대학교 교수였던 점을 지적, 아시아나측이 이 세미나의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이어 해운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항공업 비전문가인 해운연구원들이 아시아나측에 유리한 방향의정책제시를 했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각 언론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사측의 입장에서본 항공정책이 방향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정부요로와 정치권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 복수항공사에 대한 정책방향 고위관계자 바뀔때마다 제멋대로 운용우려 *** 항공업계는 현실적으로 복수항공사에 대한 정책방향이 교통부 장관을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바뀔 때마다 제멋대로 운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제가지의 방식처럼 케이스별로 처리할 성격도 아닌 점을 들어항공법등에 복수항공사 운용원칙에 관한 명문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가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