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에 문화원방화 유감표명..외무부대변인 "대외적위신 실추"

한미 양국은 불평등협정으로 지칭돼온 한미행정협정(SOFA)중 최대 쟁점부분인 형사재판권 관할문제, 미군골프장등 비세출자금지관의 이용 및 통제에관한 문제등 일부 조항을 개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외무부가 10일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지난 88년말부터 미8군측과 문제조항인시설과 구역 통관 및 관세 비세출자금기관이용문제 형사재판권관할문제 보건과 위생등 8개조항에 대한 교섭을 벌여온 결과 일부 문제에서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히고 "이제까지 각 분과위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실무교섭결과를 토대로 미국측과 종합적인 공식, 비공식 교섭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 뺑소니차량/음주운전 재판권 행사 *** 이 당국자는 특히 양국간 최대쟁점부분인 형사재판권의 관할문제(22조)와관련, "양국 정부가 그동안 국가안위에 관한 범죄등으로 대폭 제한돼 온주한미군 및 군속의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측의 형사재판권 행사범위를 확대,뺑소니 차량, 음주운전등과 같은 몇몇 일반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행사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수사절차, 관할권행사, 재판 및 구금절차등을 놓고 양국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앞으로 계속 협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