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5,000억 절감/배정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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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 경제안정기반 확보위해 *** 정부는 국민의 물가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경제의 안정기반을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예산 총 22조6,894억원 가운데5,000억원 가량을 절감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 경상경비와 사업비 2,000억원 절감 *** 정부는 10일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에산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투기와 노사분규사태로 인해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와 과소비풍조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있는 현실을 감안, 금년 예산중 경상경비와 사업비 2,000억원을 절감하고정부미 방출가격 인상과 환차로 인한 추가소요발생분 1,000억원을 자체흡수하며 상반기에 배정키로 계획된 주요 사업비 2,000억원의 배정을하반기로 미루는등 모두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거나집행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관련, 미배정분을 원칙적으로 5%씩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수요비, 수수료, 공공요금,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5% 관서당경비, 출연금, 사업정보비는 3#차량비, 연료비는 10%씩을 절감키로 했다. *** 정부, 예산절감계획 확정 내달부터 시행 *** 사업비도 미배정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5%를 절감하고 시설비,자산취득비, 대수선비등은 5%, 용역비, 토지매입비등은 3%씩을절감키로 했으며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이같은 경상비와사업비 절감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사업비의 배정유보 방안과 관련, 건축자재등을대량으로 소비하는 사업이나 청산 신/개축비의 예산배정을하반기 이후로 유보하고 이미 배정된 건자재 대량소요 관련 정부사업중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3.4분기 이후로 집행을연기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불요불급한 회의의 억제 기구의신/증설 억제와 증원연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재사용 금지환차와 양곡대금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의 자체흡수등의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계획을 확정,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같은 근검/절약노력이 지방자치단체와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유도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