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명사정반" 설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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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투기-공직자비리 전담조사 *** 노태우대통령은 금년말까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국법질서를확립하겠다는 자신의 5.7특별담화내용이 차질없이 실천되도록하기 위해 정구영 민정수석비서관 직접 관장하에 "대통령특명사정반"을설치, 운용토록 했다. *** 민정수석-각부처 54명으로 구성 *** 이 특명사정반은 김영일대통령사정비서관을 반장으로 하여,청와대사정요원 9명과 국무총리 제4행조실직원 15명, 치안본부조사과 (구수사1대) 요원 15명, 감사원 5국직원 15명등 모두54명의 전문요원을 반원으로 하여 구성돼 연말까지한시적인 암행 사정활동을 벌이게 된다. 노대통령은 10일 오후 이 특명사정반의 설치운영계획안을재가하며 기업의 부동산 매각등 부동산투기억제대책추진의적정성여부 점검 및 장애요인 사전제거 공직기강 점검 및비리내사 기타 사회지도급 인사의 부동산투기 과소비 호화-사치생활등지탄사례수집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은 이에 따라 청와대 부동산대책 특별점검반 (반장 김종인경제수석) 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기업의 매각대상 부동산의신고누락여부, 공직자의 불공정처리여부, 각종 외부압력과 청탁여부등을철저히 내사하게 된다. 특명사정반은 또 공직기강과 관련, 공직자의 각종 개발계획누설 및부동산투기-방조사례행위여부 각종 직무관련비리, 공-사생활 문란 난국타개와 관련한 업무추진자세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 정치인-기업가 사생활까지 내사 *** 특명사정반은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지도급인사 모두의부동산투기여부는 물론, 공-사생활의 지탄사례도 적극 수집해 나갈것으로전해졌다. *** 적발자 통치권차원 문책-형사처벌 병행 *** 청와대의 한 당직자는 "특명사정반을 설치키로 한 것은 통상적인제도권 사정기관의 기능과 활동만으로 국민기대달성에 한계가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특별사정반의 활동등을 통해 비리 또는기강해이 사실이 적발되는 공직자 기업인 정치인 사회지도층인사들에대해서는 통치권차원에서 강력한 문책과 형사적처벌이 뒤따르게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