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대폭 늘리기로...대기업처분 토지 대부분 정부서 매입

정부는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해결책의 하나로 국/공유지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현행 공적 토지비축기능을 크게 개선, 10대 재벌그룹이 내놓은 1,570여만평등 앞으로 대기업들이내놓을 부동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미 정부의 "5.8조치"에 따른 기업의 처분부동산을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중인데 이어 장기적인 공적토지비축 확대및관리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 신탁제도입 / 매립지 국유화 *** 14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대 재벌그룹이 내놓은1,570여만평의 부동산중 1,000만평 이상의 임야와 공장주변의 유휴부지등이어서 자체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대 재벌그룹등 앞으로 49개계열기업군이 내놓을 부동산중 조림이 가능한 임야등은 산림청에서 적극사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등 개발이 가능한 땅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고성업공사에 위탁해 매각하는 부동산은 현행대로 4차례의 경매를 통해처음 가격의 50%이하까지 낮춰 매각시한인 6개월 이내에 처분하되 그래도팔리지 않을 경우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해 업무용은 2년만기 연리10%의 토지채권, 비업무용은 5년만기 5%금리의 부채상환부채권을 발행해토개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기업과 개인소유의 유휴토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신탁기관에서 이들 땅에 건물등을 지어 개발이익을 나눠갖는 "토지신탁제도 도입방안"도 이달중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들 대기업 매각토지의 매입을 위한 소요자금을일부 내년예산에 반영하되 근본적인 대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건설부)에는 토지공개념확대도입과 관련해 운용키로 한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