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련언론 김일성비판에 반발

정부의 공직사회 기강확립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범죄가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사정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공무원범죄 증가율은 매년 18.9%로 일반범죄 증가율 7.4%를 휠씬 웃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와 관려한 범죄증가율도 13.3%로 일반범죄 증가율을 상회하고있다. 또 직무관련 범죄중 직권남용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평균45.6%, 뇌물죄가 20.3%를 차지했다. 공무원범죄를 3급이상 고위공직자와 4급이하 하위공직자로 분류해 보면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의 경우 매년 73.6% 증가해 85년에는 18명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15명으로 급증한 반면 4급(서기관)이하는 매년 11.1%씩증가, 85년에는 869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28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같이 공무원범죄가 급증하고있는 것은 공무원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진데다 공무원들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고 사기저하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