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일전 다시 4자회동...국회의장단 인선문제 마무리

정구영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5일 상오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특명사정반이 정치인을 다수 조사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나 이미 고발이 접수된신진수의원(민자당)과 이상옥의원(평민당)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수사하거나내사한 일이 없다"고 보고했다. 회의는 또 지금까지는 뇌물을 공무원에게 준 사람은 불구속입건등으로적극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사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뇌물을 준 민간인도 처벌하기로 했다. 최병렬 공부처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사정활동의 강화로 투서나모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없는 투서나 모함으로부터는 공무원을적극 보호하기로 했으며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