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피해 수출선다변화 기업늘어

우리나라의 주요전기전자제품들이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주요국들로부터 반덤핑규제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 품목의 대규제국수출이크게 둔화되는 대신 비규제국에 대한 수출은 높은 증가추세를 지속, 수출선다변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장벽높은 미 / EC 줄고 비규제국은 33% 늘어 *** 16일 무협이 조사한 "주요선진국 수입규제품목의 수출동향"에 따르면컬러TV 컬러TV브라운관(CPT) VTR 비디오테이프등 미국 EC등으로부터덤핑판정을 받아 수출가격이 인상된 품목들의 대규제국수출은 지난 89년중최고 60%까지 줄어든 반면 비규제국에 대한 수출은 평균 5.4-33.2%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EC로부터 지난 87년 덤핑판정을 받고 각각 평균 23% 및 2.9% 가격인상이단행된 VTR와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대EC수출은 60.2%,7.6%씩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같은기간중 미국 캐나다 일본등 비규제국들에 대한 이들 품목의수출은 각각 평균 5.4%, 33.2%씩 늘어났다. 또 83년 미국으로부터 15.8%의 덤핑마진판정을 받고 가격이 인상되었던컬러TV의 대미수출은 8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일본 홍콩 캐나다등 비규제국에 대한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29.8%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수량규제품목은 경쟁력저하가 근본원인 *** 무협은 이 조사보고서에서 그러나 섬유류 철강 신발류등 수량규제품목은규제국에 대한 수출은 물론 비규제국에 대한 수출도 부진을 거듭,수출둔화의 원인이 규제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저하에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특수강 스테인리스봉강 ABS수지 혁제신발등은 선진국의 수입규제에도 불구, 수출이 계속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의경우 수입규제가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