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추 5.18 10주년 성명

정부는 17일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실주재로 38개부처및 청의감사관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정대책을시달하고 대민행정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부처별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대민접촉이 잦아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건축허가/식품위생허가등 복합민원 교통단속활동및 면허업무 소방시설점검및 준공동의업무등에 대해 상반기중 일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등 구조적취약부서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민원창구와 인허가제도 개선업무 적극추진 *** 이와함께 각부처별로 "민원제도개선전담반"을 설치해 감사관을 중심으로민원창구와 인허가제도 개선업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모두 498종에 이르는 각종 민원처리업무가 올해안으로 지방행정기관에 위임되거나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특히 사정활동에 따른 역기능으로 최근 공직사회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이같은 공직풍토 역시 부조리척결차원에서 엄단키로 하는 한편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과오는 최대한 보호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