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기준 하향 조정...민자당서 검토

** 전용면적 50평서 40평으로 ** 민자당은 호화주택기준을 현행 전용면적기준 50평(아파트)에서 40평으로하향조정하는등 주택건축 면적규제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서민주택은 정부의 직접공급 또는 보조를 통해 철저하게가격을 통제하되 일반 민영주택은 원가연동제를 강화, 점차 분양가를자율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19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기준 25.7평이하)라도분양면적은 34-35평에 달해 실제 서민용과는 거리가 있고 세제상 불이익을받게돼 있는 호화주택도 실제 분양면적이 70-80평에 이르는등 현행제도에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택공급 관련제도의 대폭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