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살인사건 김태화/조경수 첫 공판

해마다 우리나라 대졸생의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4년제대학정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공급의 초과에 근본 원인이 있고 대학의 계열별,학과별 실업률의 격차심화는 정부당국의 비과학적인 인력 수급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기업체 특정지역 편재등 구조적 모순에 의해 주로 기인 *** 또 지역/대학간의 실업악화는 대학 배출인력의 질적 차이, 인력 수요처인기업체의 특정지역 편재, 기업의 비합리적인 고용관행등 구조적인 모순에의해 주로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최영표, 한만길, 이혜영연구팀이 펴낸 "고학력화현상의 진단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재수생과 대졸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분석한 이 보고서는 대졸 실업문제의 개선을 위해 고급인력수요를 감안, 대학정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할수 있는 합리적인 체제구축이 시급하고 산업사회의 변화외 밀접히 관련되는 학과의 학생은 계열별 모집후 2,3학년 진학때 전공과정을 선택토록하며 지방대출신 우대(할당)제실시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체제 강화등의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대학 전체실업률 80년대 들어 40% 유지 *** 보고서가 밝힌 대학 전체실업률(전문대 포함)을 보면 지난 70년대는 30%선이던 것이 80년에는 27.9%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악화현상을 보여 83년40.7%, 85년 46.1%, 89년 42.6%등 80년대 들어 계속 40%를 유지함으로써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실업률추세는 대학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전문대는 지난 70년대 40%를 유지하다가 80년 58.7%를 고비로 85년이후 다시 30%대로 떨어졌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수년후에는 20%선으로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대학 실업의 경우 학과별로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항공운항학과 96.8% 공업디자인 85% 산업도안82% 제어공학 77.2%등 주로 공학계열 학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 지방과 서울소재 대학의 실업률은 14%의 격차보여 *** 또 지역별 실업현황을 보면 지난 88년의 경우 지방대 졸업생실업률이44%였던 반면 서울소재 대졸생의 실업률은 30.0% 수준에 머물러 무려 14.2%의 격차를 보였으며 87년에도 11.3%(지방 45.2%, 서울 33.9%)의 차이를보였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88년 서울과 지방의 우수대학 6개교를 선정, 국내50대 주요 기업의 채용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대 출신자는 7.2명당 1명이채용되는데 반해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는 2.4명당 1명이 채용되는 것으로드러나 지방대 출신의 우수기업 취업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 ( 단위 : % ).==================================================구분/연도| 1980 | 1983 | 1985 | 1987 | 1988 | 1989---------------------------------------------------대 학 | 27.1 | 33.2 | 47.9 | 51.8 | 49.4 | 47.2전문대학 | 58.7 | 49.5 | 42.8 | 39.7 | 34.7 | 31.7대학전체 | 27.9 | 40.7 | 46.1 | 48.0 | 45.1 | 42.6.==================================================주) 실업률 = 실업자/취업 대상자 * 100 (취업대상자 = 졸업자 - 대학원 진학자 - 입대자)자료 : 문교통계, 문교부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