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 수입선다변화제도 강화

정부는 소비재 수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입검사의 철저한시행과 함께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수입된 소비재는 20억3천8백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7.3%가 늘어나는등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치성소비재수입 억제위해 위생규격안전도에 대한 검사 철저히 실시 ** 이에따라 정부는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련업체와 경제단체,소비자단체등을 통해 민간자율적인 소비재 수입억제 분위기를 계속 조성토록 하고 특히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된 가전제품과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의 위생/규격/안전도 등에 대한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특히 대일무역수지적자 늘 경우 제도 운영 강화 *** 또 입초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경제여건에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특히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날 경우 이 제도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산품과 수입품의 품질비교사업을 강화, 국산품 사용을 늘리도록 하고 수입상품 가격표시제를 현재의 11개품목에서 49개품목으로확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며 수입품 유통조사를 실시, 대책을 강구하는한편 올 상반기 안에 수입급증 품목 2백개에 대해 산업영향 조사를 실시,국내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맞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