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개도국 무역특혜 확대 검토

선진공업국들은 그들이 개발도상국산 수입품에 부여하고 있는 무역특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22일 유엔의 한 모임에서 합의했다고 유엔소식통이 밝혔다. *** 현재의 무역특혜범위 제3세계의 광범한 수출품에 적용 결의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한 위원히는 선진공업국들이 제3세계에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무역특혜범위를 확대하여 제3세계의 보다 광범한 수출품에적용할 것을 결의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8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운영성과를 지난 8일간 평가했다. 지난 71년부터 시작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로 선진공업국들은 호혜적양보조치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은채 개도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낮은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조치를 부여해 왔다. 이 결의문은 또 제3세계국 상품의 수입에 대해 궁극적인 무관세를 목표로하여 관세를 대폭 삭감토록 관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는 한편 더이상 특혜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GSP졸업" 관행도 가급적억제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