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최혜국대우 1년연장 결정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1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부시 "특혜가 아닌 교역의 기본일뿐" 강조 ***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혜국대우는 특혜나양보가 아니며 일상적인 교역의 기본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정치, 외교 및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끝에 최혜국 대우를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는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미국과 교역관계가 크고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교역상의 특별대우로서 최혜국대우를 받게되면 미통관 세율이 보통의 경우 40-50%에서 5-1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천안문 사태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조치로 미국내에서 상당한 비판을받았던 부시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할 경우 피해를 보는것으로 오로지 "중국인들"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결정은 중국지도자들이최근에 취한 일련의 인권조치들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계엄령해제, 구금자 2백11명 석방, 티벳 지역에 대한미영사의 접근허용등 중국이 최근에 취한 일련의 조치는 아직도 미흡하다는반응을 보인적이 있다. *** 한국, 대만, 영국, 일본에서 최혜국대우 연장 지지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천안문사태 1주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천안문 사태때 희생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개혁조치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말했다. 미국이 천안문 사태직후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무기수출중단, 고위정부관리들의 교환방문 중단, 국제금융기관의 대중국 융자 반대등을 취했으며미-중 관계정상화는 확고한 인권보호 조치와 개혁조치가 취해져야 가능함을천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다.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연장은 중국인의 생활개선,자유로운 해외이민 허용, 미-중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홍콩의 자유경제체제 부양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받아온 중국은 연간 1만7천여명에게 미국이민을 허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를 받으려면 해외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 관리들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철회되면 중국상품의 대미수출창구역할을 하고있는 홍콩에서 2만명이 실직하고 홍콩의 국민총생산(GNP)2.5%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대만 영국 일본등의 나라들이 중국에대한 최혜국 대우 연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