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적인 수입억제 대폭 마련해야....무협

올해들어서도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관세인하와원고등 일반적인 요인과 국산화 부진, 설비자동화투자 확대, 각종 비관세장벽의 완화, 소비지출증대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정부, 수입증가 요인분석 ** 이에따라 정부는 수입억제를 위해 환율의 적정 운용과 함께 선진국들이활용하고 있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무면책조항을 적극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89년말기준 지난 85년보다 평균 20% 상승 ** 26일 무협이 내놓은 "최근의 수입증가 요인과 정책과제"에 따르면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은 원화절상과 관세및 특소세등 수입관련 세율의대폭 인하조치로 89년말을 기준으로 지난 85년보다 평균 20%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로 외국산 수입자동차는 지난해말기준수입원가가 87년말보다 40.9%나 대폭 하락해 가격경쟁력이 강화됐고5월초를 기준으로 88년과 비교해볼때 벤츠 2천3백CC급은 국내 판매가격이17%, 3천CC급 18.8%가 각각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 플라스틱절연품 수입규모 1천2백만달러 전년대비 232% 증가 ** 수입증가와 주요인이 국산화 부진에 있는 제품으로는 기계류를 비롯한각종 시설기자재를 들수 있는데 플라스틱절연품은 지난해 수입규모가1천2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백32%가 증가한데 이어 올 1.4분기중에도 71.7%의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FAX제품, 통신기기부품, 진공펌프등의 수입도지난해 증가율이 품목에 따라 73.7%-4백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비전기식로 74.3% 증가한 8,800만달러어치 수입 ** 또 최근의 노사분규로 설비자동화등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관련제품의 수입이 늘어 철강 용해로의 자동화설비인 비전기식로가 지난한햇동안 전년보다 74.3%가 증가한 8천8백만달러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비롯올 1.4분기중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4%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섬유방사기, NC펀칭기, 자동횡편기, 용기세척기등의 제품도 지난해수입증가율이 품목에 따라 77.5%-3백38.6%에 이르렀고 올 1.4분기중에도39.6%-8백87.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국내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입증가 품목은 신도시 건설등과 관련된건설기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엔진부품, 덤프차, 요소비료, 정제동선등의 제품은 주로 노사분규로 인한 국내 생산활동 위축으로 지난해수입증가율이 47.3%-7백48.9%로 각각 나타났고 올해들어서도 37.6%-3백56.1%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위스키 귀석 안테나 고사리 사료용곡물등 수입 크게 늘어 **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입호조 품목을 보면 위스키와 귀석은 수입자유화조치로, 안테나와 고사리는 수입감시품목 해제로, 사료용 곡물은 쿼터 증량등의 이유로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그밖에 과소비풍조에 의한 수입증대 품목은 대형 컬러TV, 고급신사복,고급모피 혁제의류, 대형세탁기등으로 이들 제품은 지난해 수입증가율이1백57.8%-9백6.9%로 나타난데이어 올해 1.4분기중에도 1백11.7%-9백8.3%의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에 따라 수입억제를 위해 정부는 환율절하 유도를 통해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수입확대 요인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잔존수입제한조치 일반적 예외규정등 GATT관련조항을 이용한 품목별 수입억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무협은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