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안증권 인기 못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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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한편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해지난 3월부터 일반매출을 시작한 소액통화안정증권이 시중의 채권유통수익률상승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소액통안증권 매출실적은 지난 3월 58억원을 기록한이래 4월에 18억원, 그리고 5월들어 25일까지 6억원어치에 그치는 부진상태를보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월3일 통안증권 최저발행단위를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낮추고 3백71일 만기의 통안증권을 도입, 이를 한은 16개 본/지점과 58개일반은행 대리점을 통해 개인에 매출을 시작했다. 한은은 당시 소액통안증권 매출을 시작하면서 개인이 통안증권을 5백만원이내에서 1년이상 보유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혜택으로 현행 연 16.75%인 이자소득세를 5%만 납부하면 되므로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시중의 자금난이 지속되면서 채권유통수익률이 크게 상승, 소액통안증권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은이 판매하는 소액통안증권은 3백71일 만기의 경우 수익률이 연 13%로고정돼 있으며 5%의 세금을 납부하면 고객에 돌아가는 실제 수익률은 12.35%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중의 통안증권 수익률은 1년짜리가 지난 3월중 연 14.28%였으나4월에는 15.36%, 그리고 이달들어 15일 현재 평균 16.17%으로 올랐다. 이에따라 시중에서 통안증권을 매입할 경우 연 16.75%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지난 4월의 경우 수익률이 12.78%, 지난 15일 현재로는 13.5%에달해 한은에서 판매하는 소액통안증권보다 유리한 셈이다. 더구나 소액통안증권을 사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위탁판매점의 판매수수료가 매출액의0.1%에 불과, 시중은행들도 판매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들은 시중의 통안증권 수익률이 연 14.8%이하로 떨어져야소액통안증권이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의 실세금리 인하가 소액통안증권 판매촉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오는 6월초부터 소액통안증권의 위탁매출을 확대, 16개 증권회사본/지점에서도 이를 매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