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처음 부과...6월중 사업 28건 26만평 대상

지난 3월중 완료된 전국 28개 대규모개발사업(총 26만3천평)에 개발부담금이 내달중 처음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천평을넘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로 인한 땅값상승분의 50%를환수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법의 첫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크다. 28일 건설부는 최근 각 시/도로부터 집계한 개발부담금대상사업중 지난3월에 사업이 종료돼 이달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사업은 모두 28건26만3천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