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지문날인 폐지,일본측 적극검토..이종남법무 회담내용설명

한-일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 앞으로 수사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해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또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등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키 위해 양국 법무당국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위해 실무적노력 *** 이종남 법무장관은 29일 상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수행중이던 지난 25일 개최됐던 한-일 법무장관회담 내용에 대해 이같이설명하고 앞으로 법무부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해 조총련계를포함한 재일한국인들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해 실무적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지난 25일 하오 6시부터 7시까지 일본 법무성 회의실에서 열린한-일 법무장관회담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일한국인 1,2세에 대한 지문날인폐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면제 강제퇴거제도철폐 65년 한-일협정당시의 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잠재거주자 구제 양국간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협조 양국 법무당국자간 교류확대를 요구했으며 일본측은 일본내의 한국인 불법취업 억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우리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 한-일간 범죄인 인도, 수사공조 최대한 협력 *** 이장관에 따르면 일본측은 또 지문날인 폐지의 1,2세 확대문제도 3세에대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용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측은 범죄의 국제화, 광역화에 대처키 위해 한-일간 형사사법 공조조약 및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하자는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 "현행 일본법상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조약체결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공조가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답변했다.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에 일본 법무성 사무차관을 초청, 한-일 법무차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장/차관급 회담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과장급의교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