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장 개방대책 조기수립해야..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세미나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협상이 금년안에 종결돼 서비스일반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계기로 금융, 증권, 보험, 건설, 교통,통신, 관광, 영화, 광고 등 각종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우리나라 산업에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 서비스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한편 국내산업의 수출기회 확대, 경제효율성 증대및 기술이전 혜택,쌍무주의 압력의 극복등 다자간 자유화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실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 상대국 서비스 장벽 해소 요구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29일 서울시내 반도유스호스텔에서시작된 제1차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 정책협의회에서 박태호KIEP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협상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상대국서비스교역장벽을 파악해 건설, 해운, 항공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잠재력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장벽해소를 요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은 또 각국의 서비스시장 접근, 서비스시장의 점진적 자유화추진방식, 협정대상 서비스분야, 노동력 이동, 분쟁해결 절차등 일반협정의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그러한 입장을택하게 된 이유에 관한 논리를 개발, 앞으로 개최될 협상에서 최대한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쌍무적으로 합의를 본 서비스시장 개방이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를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입장을 재정립 해야하며 오는 6월과 7월 회의에서 분야별 주석서제정을위한 실무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과발전방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분야별로 준비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비스시장 개방관련 정책협의회는 금융,통신,교통,건설 등 15개분야별로 오는 6월1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