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일정 재조정 필요

서울주변에 분당등 5개 신도시가 거의 동시에 건설됨으로써 발생한기능인력 부족사태및 건자재 공급난이 물가를 자극하고 입주민의 부담을가중시킴에 따라 신도시 건설시기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나왔다. 사단법인 중소도시발전연구소는 최근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신도시개발에있어서 인구특성에 따른 주민중심 주거단지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하성규 중앙대교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수도권에 국토의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무시된채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도시 건설문제 정부가 심도있게 분석 예측했어야 *** 토개공이 효율적인 신도시개발을 위해 중소도시발전연구소에 용역을의뢰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일시에 수도권에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주체가 고려해야 할사항이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제를 맡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도 사전에심도있게 분석/예측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앞으로도 기능인력과 건자재의 공급부족을 예상할 수있다면 5개 신도시의 건설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신도시건설계획의 타당성과 관련, 서울 도심에서 20-40km권내에 여러개의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은 서울의 평면적 확산을야기시키며 아울러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따라 신도시의 규모, 입지, 산업구조, 주택공급량등이 장기적신도시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개발법 신도시 개발공사등의 독립적인 기구의 발족이 시급 ** 이를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토의 균형개발등과 같은 문제가종합적으로 검토될수 있도록 가칭 "신도시개발법"과 같은 법의 제정이뒤따라야 하고 가칭 "신도시 개발공사"같은 독립적인 기구의 발족이시급하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이 서울과 성남및 과천의 6개 아파트지구와 3개 단독주택지구등 9개 지역의 주민 2천1백32명을 대상으로 한신도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79.8%가 경기도지역에 건설될신도시는 자족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도시이전희망 교육기능이 가장 높고 이어 상업행정기능 ***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기능 중 신도시로 이전되기를 희망하는기능은 교육기능이 4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상업기능이 22.1%, 행정기능이12.9%였다. 신도시의 학군은 응답자 전체의 83.2%가 독립학군을 희망했으며 신도시건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교통과전화로 26.0%가 "서울시내까지 직통도로망 설치"를, 23.9%가 "지하철을서울까지 연장"을, 22.2%가 "서울시 전화로 편입 또는 시외전화료의 대폭인하"를 들고 있다. 인구규모에 대해서는 20.6%가 20만이내의 도시로 육성되기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으며 19.9%는 20-30만, 19.6%는 30-50만 규모의 도시로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건설중인 신도시의 계획인구는 분당은 39만, 일산은 30만이다. 신도시의 거주계층에 대해서는 "전 계층이 거주해야 한다"는 반응이28.0%로 가장 많긴 했으나 "중간소득계층이 거주해야 한다"는 응답이23.3%, "영세민과 중간소득계층이 거주해야 한다"는 응답이 19.5%나나왔다.** 정부지역 신도시 영세민과 소득계층 영세민과 중간소득계층 거주해야 ** 특히 서울 강북지역에 개발되는 신도시는 영세민과 저소득계층 또는영세민과 중간소득계층이 거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5.3%와 23.8%로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신도시로이주를 할 경우에는 상당수가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전체적으로는 86.7%가 자가소유를 원했다. 특히 조사대상자중 월평균소득 49만원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도 73.8%가자기집 소유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