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증가율억제 또 실패..한은, 5월중 증가율 23%

통화당국은 지난 5월에도 통화채 발행과 은행권의 대출억제 등을 통해강력한 통화관리를 실시했으나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 정책자금 증가로 억제선 넘어서 *** 7일 한은이 발표한 에 따르면 월중 총통화(M2)는평균잔액 기준으로 59조6천60억원에 달해 4월보다 1천6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작년동월보다 23.0%가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지난 5월초에 설정한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 21-22%를 약간 넘어선 것이다. 올들어 작년동월 대비 총통화증가율(평잔기준)은 1월 22.5%, 2월 24.4%,3월 23.7%, 4월 22.9%에 달했으며 이중 억제목표를 지킨 달은 4월뿐이었다. 한은관계자는 지난 5월중 간접규제방식으로 은행권의 불요불급한 대출을억제토록 유도했으나 증시가 침체국면을 보여 증권회사와 투신회사에통화채를 거의 배정하지 못했으며 농사자금, 주택자금,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등 정책자금이 증가하여 총통화 증가율이 억제선을 약간 넘어섰다고밝혔다. *** 6월에도 민간여신 규제강화 *** 부문별 총통화 공급내역을 보면 정부부문에서 소득세및 법인세 등의 세수호조와 재정증권 발행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동월의 3백73억원보다 크게늘어난 7천1백94억원이 환수됐다. 민간부문에서는 농사자금 (4천9백86억원), 주택자금 (1천6백65억원) 등서민금융과 무역금융 (1천2억원), 상업어음할인 (1천7백1억원)등 정책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1조9천2백70억원이 증가했고 해외부문에서도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었으나 자본수지가 단기무역신용을 중심으로 큰폭의 수입초를 나타내 6천6백29억원이 증가했다. 또 기타부문에서도 통화채권의 발행 증가 (3천5백63억원)와 증시안정기금출자 (4천5백억원)등으로 1조7백93억원이 환수됐다. 지난 5월에는 시중 자금사정은 4월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월중시중실세금리를 보면 콜금리가 연 15.17%,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이 연16.07%,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16.18%로 올들어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정부의 실세금리 인하 유도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은은 6월중 총통화 규모를 평잔기준 6천억원-1조1천억원이 증가하는선에서 억제, 증가율을 5월보다낮은 21%대로 운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이달에는 작년과 같은 증자에 의한 통화환수요인이 없고 수출회복으로해외부문의 차월가 예상돼 불요불급한 민간신용을 5월보다 더욱 축소하여통화관리를 강화발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