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부족 3개 시중은행에 제의조치...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통화관리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방만한 대출로 지급준비금부족사태를 빚은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올들어 최대 규모의 벌칙성 자금을지원, 제재를 가했다. *** 벌칙성 자금으로 2조2천1백억원 지원 ***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상반기 지준마감일인 7일 지준부족을일으킨 한일/서울신탁/제일은행 등 3개 은행에 벌칙성 B2자금 2조2천1백억원을 지원했다. 은행별로는 한일은행이 지난 5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1조6천7백억원,서울신탁은행이 2천8백억원, 제일은행이 2천6백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B2자금은 단기유동성 조절자금으로 연리 15%이며 연리 11.5% 수준인RP(환매조건부 거액채권)의 자금에 비해 벌칙성을 띤 것이다. 한은은 올들어 시중은행에 B2자금을 지난 3월7일(2월 상반월 지준마감일) 2조원, 지난 5월7일(4월하반월 지준마감일) 2조1백67억원지원했다. *** 과도대출에 강력한 제제 *** 한은 관계자들은 지난 5월중 시중은행들이 능력에 넘치는 대출을실시하여 지준부족사태를 빚었으며 5월 하반월에도 3조원이 넘는RP자금을 지원했으나 지준부족을 해소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의 총통화(M2) 증가율이 작년동월 대비 23.0%로억제목표인 21-22%를 넘어섰으며 이는 시중은행들이 방만하게대출을 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6월중 총통화 증가율을 21%대로 지난달보다 낮추어 설정했으며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대출을 해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시중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대출한도를 넘게 됐다고밝히고 한은이 과도하게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통화관리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