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규제 30개품목 해제

코콤(대공산권 수출조정위원회)의 17개 회원국 관리들은 7일 파리에서회의를 갖고 첨단기술 제품의 대공산권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이전까지 서방 기술에의 접근이 봉쇄됐던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코콤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존의 1백16개의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30개품목을 해제하기로 합의, 소련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이 제품을 이용할 수있게 됐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 올 연말까지 고도의 "핵심부품"만 제한 *** 코콤은 또 8월 중순까지 8개의 품목을 추가 해제할 에정이며 올해말까지는수출규제 조치를 고도의 전략 품목의 "핵심 부품"에만 제한할 예정이다. 코콤 회원국 대표들은 또 이틀간의 이번 회의에서 제공된 첨단기술이민간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취한 동유럽 국가들이 최혜국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데 합의했다. 미국무부의 전략기술정책 담당 고위 관리인 앨런 웬트씨는 폴란드와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등이 코콤이 부여한 최혜국대우의 혜택을 최초로 누릴 것같다고 말했다. 서독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동독은 수출규제의 "대폭 삭감"과 라이선스보호 개선 조치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전했다. 서독 경제부는 코콤의 결정이 "동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긴요한 기술에대한 규제 해제"라고 말했다. 또한 미대표단의 일원인 데니스 클로스케 상무부 차관은 "코콤의 이번결정은 기본적으로 동유럽이 전면적인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을 허용하는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