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금년내에 한소 투자보장협정 체결..소련 조기체결 준비

공식외교관계 수립에 앞서 빠르면 금년중으로 한소간 투자보장협정이체결될 것 같다. 또 지난5월이후 수출입 은행이 수출보험인수대상에서 제외해온 소련과의무신용장거래(CAD)가 금명간 수출보험 부험대상으로 다시 추가되고 보험요율도 대폭 낮게 조정될 전망이다. *** 수출보험부보/요율 낮춰 *** 지난2일 대소통상사절단 (단장 남덕우 무협회장)의 일원으로 소련을방문했다가 귀국한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12일 "방소기간중에 만난 소련재무성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기전이라도 빠른시일안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밝혔다"고 말하고 이같은 소련측의 희망을 귀국 즉시 이승윤 부총리에게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련국가과학기술 위원회측이 내년초 일본에서 개최되는소련과학기술전시회에 이어 한국에서도 전시회개최와 함께 기술협력상담을 갖고싶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소측의 요청대로 늦어도 내년상반기안에 소련과학기술전시회를 국내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번 방소기간중 소련국가기획위원회는 대소 진출의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대금지불지체문제와 과실송금 제한,현지인채용및 해고제한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건설분야에 대해선제3국인력을 자유롭게 조달할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 내년 서울 소과학기술전시회 *** 한편 정부는 이같은 소련측의 적극적인 입장에 보조를 맞추어대북방교역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관련, 관계당국자는 "대소 수출이 CAD거래로 이루어지고있는 점을 감안, 지난 5월부터 수출보험 인수대상에서 제외시켰던CAD거래도 올하반기안에 수출보험에 둘수있도록 허용하고 기금규모확대여부는 앞으로 교역 규모를 분석해 내년예산부터 반영키로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신용장없이 교역할때는 2배로 적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요율도신용장개설방식과 같은 요율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함께 동극및 소련에 대한 주력 수출품이 소비재에 치중돼있는반면 연불수출자금 지원대상은 시설재로 제한돼 있어 북방진출 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시설재뿐 아니라소비재수출에 대해서도 연불수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