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명령 이행않으면 형사처벌...대법원

교통부 간부직원들이 공식적인 국가간 항공회담을 마치고도 전례없이발표를 보류하려고 억지를 부리는등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답습. 지난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있은 태국과의 항공회담을 12일 하오4시30분께 모두 마친 교통부는 결과를 기다리는 출입기자들에게 "김영식 장관이 지방출장 중이어서 회담결과를 아직 보고하지 못해 13일에 발표하겠으니그리 이해해 달라"고 통보. *** 간부들 결과 발표없이 퇴장 *** 이에대해 출입기자들이 회담 결과가 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변경될성격의 것이 아닌 점 12일에 결정된 내용을 조간신문의 경우 이틀뒤인14일에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는 없는 점 그같은 교통부의 요구가무엇보다도 상식 밖이라는 점등을 들어 발표를 촉구했으나 막무가내로뻗대며 관련간부들이 기자실을 퇴장. 결국 기자들이 아시아나항공등 회담에 참석한 항공사 관계자들에게 회담내용을 취재, 하오6시30분께 기사작성에 착수하자 교통부는 그제서야 할수없이 보도자료를 배포. 교통부 주변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김장관 부임이후 간부직원들의 자세가계속 경직되고 있는데다 곧 있을 대폭 인사를 앞두고 지나치게 몸조심을하느라 빚어진 촌극으로 보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비판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 발표시기를 늦춰가며 김빼기 작전을 구사하려한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있는 중. *** 정책당국으로서의 구실에 의구심 *** 교통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국내 양 항공사를 비롯한 "곳곳"의 눈치를살피느라 회담 이틀 전인 9일까지도 회담참석 실무자들에게 정부방침을내려 보내지 못하다가 일요일인 10일이에 방침을 시달하는가 하면 계속이어질 동남아 각국과의 항공회담을 앞두고 아직도 복수민항 운용을 위한정부의 정책방향을 세우지 못하는등 정책당국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상태. 최근 계속되는 교통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산하 관광, 육운업자들까지도 "재벌기업과 권력기관등의 눈치는 지나칠 이만큼 살피면서 중소기업의권익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쯤은 대충 무시하려는, 전형적인 구시대 관리상을 보는 것 같다"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