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수교 가까운 장래엔 난망..서울상주 소무역대표 AP회견

국회는 22일 내무, 경과, 국방, 농림수산부등 9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의현황보고를 듣는등 이틀째 상위활동을 벌였다.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생치안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민생치안확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과 장마철에 대비한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강도 절도 폭력사건등 발생율 전년동기보다 약 32-38% 감소 ** 안응모 내무장관은 현황보고에서 지난 2개월동안 집중적인 범죄예방활동을편 결과 강도 절도 폭력사건등의 발생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약 32-38%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방범순찰제도를 운영한 이후부터 범죄신고건수가 81%, 검거건수가 95%, 검거율이 6% 각각 향상됐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범인성 유해환경정화의 일환으로 유흥업소의 심야영업등을단속, 7천1백62개소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5백60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1만7천49개소를 영업정지처분했다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치안환경과 경찰역량을 정밀진단, 근본적인 치안대책의 수립을추진중"이라고 보고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법집행을추진하고 악성노사분규의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농수산물 관세로 수입피해 보상 *** 농림수산위에서 강진성 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수입관세를 농수산물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보상등 보완대책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농협이 농산물무역전문회사를설립토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현재의 권농일을 흡수하여 농어민의 날을 제정할 방침이라면서구체적인 제정시기 및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각계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특히 금년은 태양흑점활동 및 엘리뇨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우려된다고 보고하고 금년 여름은 장마기간이다소 길고 8월초 호우가 예상된다고말했다. 김창식 교통부장관은 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하고 대구 지하철건설을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