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명단 100명 공개 방침...청와대 특명사정반

청와대 특명사정반은 부동산 투기등과 관련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대한 법적 조치에 이어 빠르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상습 부동산투기자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이달말께 전 장/차관급등 지도급 포함 *** 이번에 공개될 상습 부동산투기자 명단에는 전직 장, 차관급을 포함경제, 사회 유명인사도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명사정반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노태우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전국 투기지역 및 부동산가격 급상승지역,수도권 일대의 신개발지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행위를 면밀히추적, 고위공직자 20-30명을 포함한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투기자들에대해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내사를 벌여 약 300명 정도의투기행위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명사정반의 이 투기자명단에는 현역의원과 전직의원등 정치인도일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내사결과의 처리가 주목을끌고 있다. 특명사정반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자 명단공개는 관계기관과공동으로 벌이고 잇는 내사결과등에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최소한 100명선은 넘어서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탈세등 범법사실 여부도 조사 *** 특병사정반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자의 명단공개 문제와 관련,"특병사정반은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관련 고위공직자의 처벌이나면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밝히고 "부동산 투기의 경우 투기행위자가 탈세나 위장등기, 공문서위조등 범법행위가 없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법적인 측면이 있어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부동산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동안의 내사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투기자들을중심으로 이들이 부동산거래과정에서 탈세등 범법사실이 있는지와자금출처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의 위법사실이밝혀지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이루어지게 되나 현재까지는 부동산투기자들이수법등이 교묘해 위법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명단공개를통한 사회적인 경종이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밝혔다. *** 정치인도 예외될 수 없어 *** 관계자는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 문제에 대해 "이 시점에서 정치인이부동산투기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는 없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특명사정반의 활동과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직차관급인사 3-4명은 부동산투기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조치가 불가피한상태"라고 말해 김상조 전경북지사외에 전직고위공직자에 대한추가형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