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량 대폭 감축 검토

정부는 정부미 방출부진으로 자금확보가 어려운데다 농업 이외의 방법에의한 농촌개발및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감안, 금년산 추곡수매량과 수매가격인상률을 지난해보다 크게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 정부미 방출부진으로 자금부족따라 ***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정부미 방출추세로는 올해 정부미재고량이 지난해의 9백만섬에서 1천2백-1천3백만섬으로 확대될 전망인데다쌀농사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올 가을 추곡수매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매가격 인상률도 가능한한지난해보다 크게 낮출 방침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말 현재 정부미 보유량은 총 1천8백만섬 가량으로 하루 10만가마씩 방출할 경우 연말 재고량이 지난해와 같은 9백만섬정도가 될 것으로보이나 현 상태에서 하루 10만가마씩의 방출은 사실상 불가능해 연말재고가1천2백-1천3백만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쌀농사이외 농가소득개발 유도 *** 이처럼 정부미 방출이 계속 부진할 경우 방출에 따른 재정수입이 감소할뿐 아니라 정부미 1백만섬을 보관하는데 연간 3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돼올 추곡수매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화추세를 감안할때 쌀농사 위주의 농가 소득보장이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농공단지 확대및 농촌정주권개발을 통한 농촌개발과 소득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추곡수매량과수매가격 인상률을 점차 낮춰나갈 방침이라고 한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이에따라 올 가을 추곡수매와 관련, 수매량과 수매가인상률을 축소하려는정부당국과 가능한한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대폭 올리려는 정치권사이에뜨거운 공방전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곡 수매량을 1천2백만섬, 수매가인상률을 12-14%으로정했으나 일부에서는 수매량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