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용 부동산투기 사례 많아

감사원은 29일 한국은행이 지난 88년 12월부터 지난 89년 10월사이에금융기관 대출금에 의한 부동산투기등이 자주 발생했음에도 불구,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후 대출금을 회수하는등적절한 대책을 마련치 않았다고 밝혔다. *** 여신기업 부동산매입도 파악 안돼 *** 감사원은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은행은 특히외화대출감축으로 8천1백26억원 상당의 통화량을 환수키로 재무부와협의결정해 놓고 오히려 추가대출을 실시, 3천5백억원 상당의 통화량을증발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또 관할세무소로부터 금융기관대출금을 유용, 부동산을매입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및 적색거래처규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이 자료는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총여신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및산하 소속기업체들이 주거래은행의 승인 또는 신고없이 기업투자를 하거나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데도 불구, 실태파악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않는등 주거래은행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