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자본이동 자유화...경제통합 1단계작업 공식착수

유럽공동체(EC)가입 12개국은 궁극적으로 EC중앙은행 제도와 단일통화로이어질 야심적인 경제/통화통합(EMU) 계획의 제1단계 조치에 오는 1일정식으로 착수한다. *** 경제통화통합 이르는길 험난해 *** 그러나 경제/통화통합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EC국가정부들은 EMU가 하나의 통화, 하나의 중앙은행, 하나의 EC통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통합에 회의적인 마거릿대처 영국총리와 같은 지도자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EMU의 최종 형태에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채로 남겨두었다. EC집행위원회는 3단계 EMU계획을 마련했는데 1일에 시작되는 제1단계에서는 EC국가들이 경제/통화정책에 더 긴밀히 협력하고 현재 남아있는 자본이동의 장벽을 철거하게 된다. 모든 EC통화는 상승 및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는 유럽통화체제(EMS)의 환율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EC국가들은 유럽화폐단위(ECU)의 민간부문 사용 확대를 장려한다. *** EC 중앙은행 과연 필요한지 의견 대두 *** EMU 제1단계 실시에 앞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를 제외한모든 EC국가들은 자본과 외화의 자유이동 규제를 이미 해제했으며 이들4국도 92년 7월까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제2단계와 제3단계는 EC 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 창설이지만 그내용은 불확실한 속에 밝혀지지 않고 있다. EC국들은 오는 12월 EC를 탄생시킨 로마조약 수정문제를 다루는 회담을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는 점은 EC 중앙은행이 과연 필요하냐는 문제와 만일 필요하다면 어떻게 조직하며 어느 정치기관이 업무책임을 지느냐는것이 문제다. 또 단일통화를 만든다면 이것이 회원국들의 통화를 대체하는지 아니면회원국 통화와 병행해서 발행하느냐도 문제로 남아 있다.